법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다53086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45(2)민,116;공1997.6.1.(35),1583]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1996년
2. 대법원 1996. 7. 26. 선고 95다45156 판결
[손해배상(산)][공1996.9.15.(18),2588] 손해배상 건축법시행령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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